2005년10월30일 66번
[임의구분]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
-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
-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
-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" 이다. 이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이 있을 경우 등기를 해야만 그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.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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